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합230,2016전고3(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8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상습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 친족관계 악용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3. 24. 피해자 C의 모친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임.
2013. 7. 23. 18:00경 피해자(당시 14세)에게 강제추행을 저지름.
2013. 7. 하순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피해자(당시 15세)를 총 28회에 걸쳐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성립 및 처벌

**법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2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6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최은영(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피해자 C(여, 17세)의 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이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23. 18: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ol 외출을 하여 피해자(당시 14세)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