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0. 22. 선고 2015고합116,2015전고13(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협박

징역 4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위계 추행 및 협박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엄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7년간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15. 6. 11. 페이스북 메신저로 여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15세)로부터 성기 사진 및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음.
2015. 6. 12.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함(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16, 2015전고1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협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최은영(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 11. 피해자 C(15세)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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