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수령 목적으로 자신의 선박에 방화하여 타인 선박까지 소훼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낚시어선 C의 실제 소유자임.
• 피고인은 2014. 10.경 부상으로 어선 운영이 어렵고 선박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5. 5. 11.경 선박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5. 5. 18. 22:57경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선착장에 정박 중이던 자신의 선박 C 조타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선박을 소훼함.
•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옆에 정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