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0. 2. 선고 2015고단958,1144(병합) 판결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무고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폭로 및 허위 고소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무고, 절도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의 불륜 관계가 발각된 후, 피해자 E(B의 남편)과 피해자 B에게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 사실(이혼 상태, 내연남과의 관계)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A는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여 유산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의 내연 관계가 발각되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58, 1144(병합)
가. 명예훼손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라. 무고
마. 절도

피고인

1. 가. 나. 다. 마. A
2. 라. B

검사

박성욱(기소), 최리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0.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58」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48세)의 처 B과 불륜관계를 유지하다가 위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 17. 13:26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휴대폰(H)으로 "당신 알고 있는 장로 I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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