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25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차량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 07:55경 순천시 조례동 조례사거리 지하차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비가 많이 와 물이 고인 도로에서 앞서 가던 D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택시 탑승자 E(42세, 여)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고, 택시 뒷범퍼가 손괴됨.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박민철(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조례사 거리 지하차도를 NC백화점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지하차도에 물이 고여 있었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D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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