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3. 15. 선고 2015고단1604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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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공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대부업 종사자이고,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함.
피고인 A은 싼타페 차량을 담보로 돈을 더 빌리기 위해 사촌동생 H와 친언니 I 명의로 된 차량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속여 H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받아옴.
피고인 A은 H의 동의 없이 H를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1차 차용증을 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04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나. A
2.가.나.다. B

검사

김병욱(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3. 15.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2015. 11. 2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경부터 2014. 2.경까지 순천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사채를 빌려주는 등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수회 대부를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3. 8.경 순천 G건물 6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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