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8. 27. 선고 2015고단1399 판결 사기
징역 4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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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 소개 및 공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선고함.
-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2, 3호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8. 28. 사기죄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로 2015. 4.경 가출하여 생활비가 부족하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D, E에게 인출책을 소개하고 인출금의 2%를 수고비로 받기로 모의함.
- 피고인들은 D에게 인출책 G을 소개하였고, G은 2015. 6. 17. 피해자 F로부터 20만원, 피해자 J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399 사기
피고인
1. A
2.B
2.B
검사
김현곤(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8. 27.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8.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로 2015. 4.경 가출을 하여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모자라자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D, E에게 그들이 편취한 금원을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줄 인출책을 소개하여 주고 그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의 약 2%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위 D에게 인출책인 G을 소개하여 주었고,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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