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9. 23. 선고 2015고단12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 사망, 1명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5km 구간을 화물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시속 약 90km/h로 운전 중, 전방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서행하는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선 변경을 시도함.
이로 인해 전방 1차로 서행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3차로 서행 중이던 스타렉스 화물차를 충격함.
다시 1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정차 중이던 아반떼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를 가드레일과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권찬혁(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9.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 계동에 있는 CJ택배 물류센터 차고지에서부터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5. 6.19. 17:45경 위 1.항 'E' 앞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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