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6. 22. 선고 2015고단1132,2241,2016고단457(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주민등록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일부)면소, 징역 10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기 등 복합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사기 포괄일죄에 대한 면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면소 판결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2008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년 4월 6일 혈중알콜농도 0.069% 상태로 음주운전 중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친구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함. 또한, PDA에 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함.
- 2015년 8월 14일 무면허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32, 2241, 2016고단457(병합)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
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사기
피고인
A
검사
김지연, 박성욱, 이승민(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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