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2. 19. 선고 2015고단1092 판결 부당이득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의원의 토지 매매 관련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부당이득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2003. 8.경 이 사건 임야(2,000m2)의 소유권을 취득함.
2012. 4.경 F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임야를 7억 2,6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원을 수령함.
F와 피해자 H 주식회사가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D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함.
D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3. 12. 31. 피해자 H은 주택건설사업...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92 부당이득

피고인

검사

김병욱(기소), 오흥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5대(2006. 7. 1. ~ 2010. 6. 30.), 제6대(2010. 7.1.~ 2014. 6. 30.) D의 회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 E 임야 2,000m2(약 60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 4.경 E 일원에서 임대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려는 F 주식회사(대표이사 G, 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합계 726,000,000원(평당 120만원, 605평 X 120만원 = 726,000,000원, 계약서는 423,500,000원 상당의 매매계약서와 3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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