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10. 선고 2014가단71709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60,108,485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1. 6.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화물 제조 업무를 담당함.
- 2011. 12. 27. 17:40경 F 노재수리장 정련로 작업 중 바닥연화 및 벽체 연와가 무너져 추락하여 척추 및 늑골 부위 다발성 골절, 신경 손상, 오른쪽 다리와 양손에 3도 화상을 입음(이하 '이 사건 사고').
-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척추손상(노동능력상실률 35%), 고관절 강직(노동능...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71709 손해배상(산)
원고
1.A
2. B
3. C
4. D
2. B
3. C
4. D
피고
E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 13.
판결선고
2015. 2.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0,108,485원, 원고 B,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금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2015. 2. 1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63,070,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2. 27.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1. 6.경 뜨거운 쇳물이 담긴 정련로 내 내화물 처리 그 설비 관련 부대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내화물 제조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여 왔는데, 2011. 12. 27. 17:40분경 F 노재수리장 정련로 25t 경동대에서 90도 경동하여 벽체 2단까지 해체 후 로체 내화물(잔존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연화 및 벽 체1단 연와가 무너져내려 연와에 맞으면서 1m 아래로 추락하여 척추 및 늑골 부위에 다발성 골절, 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흘러내린 쇳물로 인해 오른쪽 다리와 양손에 3도의 화상을 입게 되었다(이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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