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 29. 선고 2014가단5191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사납품계약 잔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직접 지급 주장이 인용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토사납품 잔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3. 25.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0. 7. 15.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라 피고는 2010. 7.경부터 2010.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총 1억 3,200만 원 상당의 토사를 공급받음.
피고는 원고에게 토사대금으로 합계 93,657,055원을 지급함.
원고는 미지급 잔대금 38,342,945원의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원고가 부담해야 할 토사 채취 장비 사용대금 및 유류대금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5191 물품대금

원고

에이비에이바이오영농조합법인

피고

주식회사 토석건설

변론종결

2015. 1. 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34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5.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업용 바이오 효소 제조, 농산물의 1차 가공품(건조) 보급·생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토사 매각 등을 부대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 설립 당시의 명칭은 영농조합법인 마로해건'이었으나, 2010. 10. 29.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7. 15. 토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인 광양시 옥곡면 선유리 산34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사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계약기간은 2010. 7. 1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