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0. 30. 선고 2014가단13208 판결 추심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무변론 판결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의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의 무변론 판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원인 기재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및...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208 추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4.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12,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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