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8. 선고 2013고단784,962(병합),1018(병합),2013초기181 판결 횡령,사기,배상명령신청(취하)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 및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횡령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
- 2013고단784 사건: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 F 외 3명으로부터 중국 여행 경비 명목으로 총 101,059,4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함.
- 2013고단962 사건: 피고인은 2011. 10.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784,962(병합), 1018(병합) 횡령, 사기
2013초기181 배상명령신청(취하)
2013초기181 배상명령신청(취하)
피고인
A
검사
민경천, 송민주, 허인석(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10. 8.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784] 피고인은 2012. 8. 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구례 G 일대 '여행계' 회원 71명의 중국 여행에 관하여 그 알선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30.부터 2013. 3.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중국여행 경비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80,0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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