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5. 31. 선고 2013고단60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협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성매수 및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말경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16세)에게 돈을 줄 것처럼 접근함.
2013. 2. 5.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20,000원을 지급하여 청소년 성매수 행위를 함.
2013. 2. 16.부터 2013. 2. 19.까지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 성매수 및 협박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협박

피고인

검사

구진미(기소), 신금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 말일경 일명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게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학교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 필요한 것 같으니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고 이야기하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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