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3. 29. 선고 2013고단40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민등록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등 유예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횡령, 횡령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
피고인은 2009. 6. 30.부터 2010. 8. 1.까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및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행사함.
위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40 업무상횡령,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신금재(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6. 30. 경 전남 여수시 C 소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6.30.16:30부터 2009. 7.1.16:30까지 F 로체 승용차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취지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제1운전자 및 임차인' 란에 'G'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임의로 각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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