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24. 선고 2013고단298(분리)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주장 배척 및 일부 공소사실 삭제

결과 요약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돌멩이 폭행 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범죄사실에서 삭제함.
골프채 폭행 및 차량 손괴, 가슴 찌르기 행위는 인정하고,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주)C 직원, 피해자 E은 F 직원으로, 폐석 운반 경쟁 업체 직원 관계임.
2012. 7. 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폐석 야적장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8(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검사

전세정(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구)D]'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F'의 직원으로, 이들은 폐석 운반 경쟁 업체 직원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30. 14:2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에 있는 폐석 야적장인 공 고지 선착장에서 피해자 E(35세)과 폐석 야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밀치며 싸우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물차를 운전하여 달아나려 하자 골프채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유리 부분을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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