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2. 18. 선고 2013고단2334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에 따른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압수된 화물자동차 앞 번호판을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7. 18. 및 2012. 11. 9.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1. 1. 26.경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모친 명의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선배 F 소유의 화물차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자신의 화물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음.
피고인은 2011. 7월경 F의 승낙을 받아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334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문승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C 화물자동차 앞번호판(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2. 11.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 26.경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아 고흥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운행하던 피고인의 모D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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