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 8. 선고 2013고단1879,1987(병합),2095(병합) 판결 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해, 특수협박,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 10월 형의 집행을 종료함.
- 2013. 8. 17.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E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함.
- 2013. 10. 15. F 노래방 앞에서 경찰관 앞에서 G의 왼쪽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함.
- **2013. 10. 30.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H에게 욕설하고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879, 1987(병합), 2095(병합)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무
집행방해, 재물손괴
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윤신명(기소), 문승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879 피고인은 2013. 8. 17. 03:00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진료를 받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면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남, 26세)에게 "야 씹할 놈아 이리 와 봐."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76,9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