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0. 16. 선고 2013고단17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주거침입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품들을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 1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2012. 4. 26.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4. 판결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됨.
순천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2013. 7. 19.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E오피스텔 4층 옥탑방에 시정되지 않은 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문승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파랑색 반바지 1개(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3년 압제723호의 증제4호), 지갑 1개(같은 증제5호), 미화지폐 3달러(같은 증제6호), 호주지폐 10달러(같은 증제7호), 인도네시아 지폐 1000루피아(같은 증제8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4.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7.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9. 19: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오피스텔 4층 옥탑방에 이르러 옥탑방의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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