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1519 판결 사기
징역 2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허위·과다 입원 보험금 편취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4.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함.
-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입원비 보장 조건을 악용하여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질병 종류와 병원을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음.
- 1999. 2.경부터 2002. 12.경 사이에 8개 보험사 29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함.
- 2006. 12. 8.경부터 2012. 8. 27.까지 본태성 고혈압, 알코올성 지방간 등으로 총 66...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19 사기
피고인
A
검사
민경천(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4.경까지 약 5년 가량 대한생명 C지점 또는 교보생명 광양 D지점 등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0일의 입원비가 보장되고, 180일 경과 후 다시 같은 병명으로 입원비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질병 종류와 병원 등을 바꿔가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999. 2.경부터 2002. 12. 경 사이에 대한생명의 '슈퍼보장직장인 보험' 등 8개 보험사 29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을 수령해 왔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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