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1. 27. 선고 2013고단1306,2013고단1943(병합)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물차량 탱크 정비 중 폭발사고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화물차량 탱크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3. 1. 24. 유증기 제거 없이 용접 작업을 진행하던 종업원의 폭발사고를 방치하여 피해자 G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요추골절상을 입힘.
피고인은 2013. 10. 3.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K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306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 2013고단1943(병합) 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허인석, 윤신명(기소), 전세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3.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1306」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화물차량 탱크 정비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탱크를 정비할 경우 그 안의 가연성 가스 또는 유증기로 인한 폭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작업 전에 탱크 내 유증기 등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직원등이 유증기가 남아 있는 탱크에서 작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01. 24. 12:25경 위 'F' 정비소 내에서 피해자 G(65세)가 의뢰한 H 25톤 화물차량 탱크 수리작업을 하면서, 종업원 I(45세)이 유증기를 제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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