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1. 17. 선고 2012고합44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조직 'D'의 '줄빠따' 행위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혐의로 각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1992년경, 피고인 B은 1993년경 폭력단체 'D'에 가입하여 행동대원으로 활동함.
2007년 8월 중순경, 'D'의 두목격 수괴 L은 선배 조직원 S이 후배를 챙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림.
이에 O은 S이 운영하는 게임장으로 후배 조직원들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44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1. A
2. B

검사

김형걸(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1.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D는 1960년대 중반 광양군 E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광양제철소와 함께 신도시인 동광양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목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었는데, 그 조직원인 F, G 등 3명이 1992, 7. 11. 23: 55경 광양시 H 포장마차에서 I 소속 조직원인 J을 회칼로 찔러 살해하는 등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