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2. 5. 선고 2012고단2634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재산범죄 및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신한카드 1장과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하의를 각 피해자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5. 7.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로 299,93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지름.
피고인은 2012. 8. 13. 가명을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시가 2,500만원 상당의 투싼IX 승용차 1대를 편취함.
피고인은 2012. 8. 15. 피해자 C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고, 2012. 8. 22. 피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3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카드 1장(증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하의(증 제4, 5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5. 7. 02:00경 목포시에 있는 E모텔에서 남자 친구인 피해자 F(25 세)과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G)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7. 05:19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인 옥션 사이트에 접속하여 후드 티 등 옷가지를 구입한 후, 결제방법으로 핸드폰 소액결제를 선택하고, 핸드폰 소액결제창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물품대금 10만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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