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2. 21. 선고 2011고단3001,3101(병합),2012고단866(병합),1353(병합)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선권현망어업의 선미경사로 활용 및 선단 구성 규제 위반, 어업감독공무원 회항명령 불응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들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피고인 B, D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음.
피고인 B에게는 469,272,000원의 추징이 명령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기선권현망어선 M, N, O, P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B의 외삼촌이자 어선 조업 총 담당자임.
피고인 C, E, G는 M, N의 선장 또는 선원이었고, 피고인 A, F은 O, P의 선장 또는 선원이었음.
2011. 8. 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3001, 3101(병합), 2012고단866(병합), 1353(병합)
가. 수산업법위반
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나. E
6.나. F
7.나. G

검사

한강일, 김은경, 이승훈(기소), 이승훈,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법무법인 ○증인가 법무법인(유)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G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469,272,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여수시 선적 기선권형망어선인 M 내지 N(각 39톤)의 소유주이자 0 내지 P의 실소유주이며, 피고인 D은 위 B의 외삼촌으로 위 Q가 소속된 R의 업무부장으로 어선의 조업에 관한 총 담당자이고, 피고인 C는 M, N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E는 N(39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G는 M의 선원으로서 피고인 E가 하선하였을 때 N의 임 시선장이었고, 피고인 A는 0, P의 책임선장이며, 피고인 F은 P의 선장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어업의 종류별로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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