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고단94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안전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 2013년, 2017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인은 목포시 E...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이부용(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 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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