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8. 7. 선고 2020고단912 판결 특수절도미수,절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사건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었으며, 압수된 손 곡괭이 1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5. 31.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출소함.
출소 4일 후인 2020. 3. 24.부터 2020. 5. 31.까지 약 2개월간 총 5회에 걸쳐 차량 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름.
2020. 3. 24. 목포시 B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취함.
2020. 3. 31. 목포시 평화로 81 평화광장 인근에서 시정되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7,000원이 든 지갑을 절취함.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912 특수절도미수, 절도

피고인

검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손 곡괭이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4. 02:56경 목포시 B에 이르러,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두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 브박스에 보관한 현금 14만 원과 수납공간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 6만원 등 총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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