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 3. 30. 선고 2020고단8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성남1길 OK포차 사거리에서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와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차량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에 약 99...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8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검사

이부용(기소), 백지은(공판)

판결선고

2021. 3.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 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남 무안군 성남1길 OK포차 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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