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4. 16. 16:53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교차로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 직진 중,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69세, 여)가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입하는 것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G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골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으며, 전동휠체어는 수리비 1,370,000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