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10. 30. 선고 2020고단48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2명 사망, 1명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19. 9. 30.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저녁 시간대 어두운 오르막길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서행 중이던 농업용 견인차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동승자 D(74세)와 E(70세)가 사망하고, 피해자 C(60세)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약 4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검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30. 19:05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