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24. 선고 2020고단19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7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는 'D'로부터 'E' 공사를 발주받아 시행한 사업주임.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
피고인 A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 등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등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음.
2019. 9. 29.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2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주식회사 B

검사

박상훈(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9. 9. 25.경 목포시 C에 있는 'D'로부터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발주받아 그 무렵부터 7명 정도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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