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8. 선고 2020고단1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상해 및 재물손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에 처하고,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6. 09:1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음.
이어서 F시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검사

정재훈(기소), 신명은(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9: 1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