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9. 22. 선고 2020고단1005 판결 절도(일부인정된죄명절도미수),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3.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20. 5. 17.부터 2020. 6. 29.까지 전남 고흥, 구례, 함평, 강진 등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총 4건의 절도(금반지, 금팔찌, 현금 등)를 저지르고, 1건의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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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05 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절도미수),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박상훈(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3.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0.5.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전남 고흥군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4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돈 1개, 금팔찌 10돈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오전경에 전남 구례군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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