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5. 1. 03:00경 만취 상태로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
• 피해자는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 등과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었으며,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음.
• 피해자는 범행 후 속옷에 피와 액이 묻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성관계 여부를 물어 확인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