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7. 18. 선고 2019고합44 판결 강도살인미수,강도강간미수
징역 10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농아자 피고인의 강도살인미수 및 강도강간미수 사건에서 농아자 특성을 고려한 양형 및 이수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선고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피해자(71세 여성)와 이웃 관계임.
- 2019. 3. 30. 04:50경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됨.
- 피고인은 죄적 인멸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늑골 골절 등 약 6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데 그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4 강도살인미수, 강도강간미수
피고인
A
검사
김신혜(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이 유
범죄사실 1.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71세)과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04:50경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여는 방법으로 안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서랍을 뒤지던 중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부엌으로 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수 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을 포함하는 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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