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3. 6. 선고 2019고정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금품 미청산)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조된 증거 제출 및 변명 일관 태도에 따른 벌금 상향

결과 요약

피고인이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위반하고 퇴직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위조된 근로계약서와 사후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부인하였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약식명령의 벌금액(50만 원)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임.
피고인은 2017. 7. 8.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8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양준석(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소재의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8.부터 2018. 3. 7.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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