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3. 6. 선고 2019고정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벌금 700,000원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함.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소재 C 컴퓨터 게임방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근로자 D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함.
피고인은 D에게 8월 임금 278,400원,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검사

양준석(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 소재의 C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게임방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8.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8월 임금 278,400원, 위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주휴수당 546,720원, 합계 825,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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