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6. 14. 선고 2019고단17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2. 9.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갓길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G 운전의 H 오토바이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함.
피고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
피고인은 사고 당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목포시 I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 식당 앞...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김신혜(기소), 한두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8: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 갓길에 정차해 있던 위 차량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정차해 있던 차량의 시동을 켜고 좌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다른 차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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