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7. 9. 선고 2019고단1600 판결 사기,상해(인정된죄명:특수상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특수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특수상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0. 22.경 피해자 C에게 분양계약 명목으로 3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10. 9. 새벽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J를 나무 막대기로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했을 뿐 나무 막대기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법원은 피해자 J의 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00 사기, 상해(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피고인

검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경 광주 북구 B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B건물 D 호 및 E호 2세대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집안 경제권을 모두 아내가 가지고 있다. 분양에 필요한 가계약금 600만원중 300만 원을 일단 빌려주면 아내에게 보여줘서 신뢰를 얻은 다음 나머지 300만 원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빌린 돈은 가게 수입이 있으니 일주일 후에 그대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음식점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음식점 전기요금 및 개인차량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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