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 5. 22. 선고 2019고단1383,2020초기2,2020초기3,2020초기7,2020초기35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신청,5배상명령신청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 사기 공모 및 편취 사건: 깡통전세 임대인의 기망행위와 공범의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총 8,8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4년 G건물 H동, 2016년 G건물 O동 원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자본 부족과 다른 건물(K)의 공실 발생으로 전세 비율을 높여 운영함.
2016년경부터 두 건물 모두 담보대출 및 전세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깡통원룸' 상태가 됨.
피고인 B은 임차인들에게 건물의 전세 비율을 속이거나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383 사기
2020초기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3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검사

조상규(기소), 신명은, 정재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C
2.D
3.E
4. F

판결선고

2020. 5. 2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E에게 2,250만 원, 배상신청인 D에게 2,050만 원, 배상신청인 F에게 2,2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2,25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1. G건물 H동 원룸 건물 관련 범행 가. 범행 경위 피고인 B은 2014. 1. 24.경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 목포시 I 소재 원룸 건물인 G건 물 H동(총 18세대)을 매매대금 4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매수자본이 부족해 매매대금의 80% 이상인 350,000,000원 상당을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빌려 매매대금에 충당하였기에 애초부터 위 원룸의 전세 비율이 월세 비율보다 높은 상태로 임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2016. 10.경에 이르러 13억원 상당을 빌려 매입한 또 다른 원룸 건물인 목포시 J 소재 K(2015. 11. 13. 매매대금 1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