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고합5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매매방지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7. 12.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됨.
2018. 7. 14. 03:00경 김제시 무인텔에서 피해자 C(14세)와 D(13세)에게 30~40만원을 약속하고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한 후 대가로 총 13만원을 제공함.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59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검사

원선아(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 청소년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2. 경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3:00경 김제시 인터체인지 부근 상호불상의 무인텔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사정하게 하면 30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각각 1회씩 성관계를 한후 그 대가 명목으로 도합 13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