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무고죄 병합 사건에서 심신미약 항변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의 재력을 과시하는 것을 보고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이용해 강도 범행을 계획함.
• 2017. 12. 18.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지갑, 휴대전화를 강취함. (강도)
• 같은 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와 토지 등기부등본을 절취함. (야간주거침입절도)
• 위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