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위력 간음 사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가을경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 마트 종업원인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27세)가 사리변별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자신의 집으로 물품 배달을 오면 간음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6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 생수 12병을 주문하며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들어감.
• 피해자가 생수를 놓기 위해 방안에 들어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