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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 행위)
피고인
A
검사
윤기형(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목포시 C에 있는 2층 주택의 1층 방에 각각 세들어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5. 27. 16:00경 위 주택 1층 피해자가 사는 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방바닥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앞에 앉아 있는 뇌병변 2급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가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뒤, 한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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