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정3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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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 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공소사실에 대해,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2. 23.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와 F(여, 17세)에게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청소년임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는지 여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37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수민(기소), 이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3. 21: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2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E, F이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7세의 청소년인 E, F이 7명의 성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들어와 주문을 하였는데, 당시는 연말이고 주말 저녁이라서 손님들이 많아 피고인과 종업원들이 매우 바쁜 상태였던 점, ② CCTV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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