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 12. 1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간, 약 15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시간,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 차량을 폐차에 이르게 함.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