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5. 4. 선고 2018고단8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2.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함.
야간에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발목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83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도용민(기소), 이하영(공판)

판결선고

2018. 5.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 봉리길 봉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참도 선착장 방면에서 점암 선착장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며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