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786,93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기,절도,주거침입,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사문서 위조, 절도 등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이 선고되었음.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음.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하도록 명하였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가석방, 2017. 3. 16. 가석방 기간 경과함.
2017. 7. 7.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786, 93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기, 절도, 주거침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지훈, 박지용(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7.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86]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8. 6. 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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