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1. 5. 선고 2018고단69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방조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주도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및 추징 1,260,000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에 가담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불법 환전 영업을 방조하여 벌금 3,000,000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는 목포시 'F' 게임장의 업주로,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함.
2018. 3. 11.경부터 2018. 3. 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97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사

전유경(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7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1,2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함께 목포시 E에 있는 'F'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업주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및 환전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자 역할을 나누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3. 11.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위 'F' 게임장에서 '알라딘'게임기 40대, 게임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인 1,000원을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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