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임.
• 2018. 4. 29.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함.
•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업무상과실재물손...